15세 미만 자녀 사망보험금이 안 나오는 이유와 재난 단체보험 예외 개정 논의

15세 미만 자녀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2조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단체보험에 예외를 두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 개정 논의 단계 / 현행 상법 제732조로 15세 미만 사망 보장은 무효 / 시민안전보험 등 재난 단체보험에서 공백 반복 / 국무총리실이 2026년 9월·10월 예외 방향 논의

15세 미만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

상법 제732조는 어린이의 생명을 노린 보험범죄를 막으려고 만든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고, 피보험자가 동의했는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다만 계약 전체가 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7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상해 사망 부분만 무효로 보고, 장해 지원과 의료비 보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사망 보장이 무효라도 같은 계약 안의 의료비·장해 같은 다른 보장은 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 단체보험에서 생긴 공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단체보험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난으로 15세 미만 주민이 사망하면 사망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국무총리실은 2026년 9월 21일 발표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와 12·29 여객기 참사 등에서 15세 미만 희생자가 보험 보장에서 반복해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점검에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개정 방향

국무총리실은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고, 10월 8일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험업계는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도덕적 위험을 막을 장치와 상품 운영에서 고려할 점을 전달했습니다.

팩트체크: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닌가

• 사실: 지금은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무효입니다.
• 사실: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두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국무총리실 발표).
• 아직 아님: 개인이 드는 어린이보험에 사망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아님: 법 개정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족이 확인할 일

사고를 겪은 가족이라면 먼저 가입된 보험의 약관에서 사망 외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면 거주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와 순서는 사망보험금 청구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15세 미만 사망 보장은 지금은 무효이고, 재난 단체보험에 한한 예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보험증권에서 자녀가 피보험자인 계약의 보장 항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피해라면 지자체 보험인지 개인 보험인지부터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께 이 정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