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병원비 보험금 정리

장례를 마치고 나면 병원 원무과의 연락과 보험사 안내문이 한꺼번에 찾아오지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받아도 되는 돈인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병원비와 보험금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병원비는 고인의 빚입니다

돌아가신 뒤 남은 병원비는 고인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정리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입원할 때 보호자로서 연대보증 같은 서명을 하셨다면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입원 서류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에서는 빼 줍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병원비는 채무로, 장례에 쓴 비용은 장례비로 상속재산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장례비는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병원 영수증과 장례비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직접 낸 병원비는 자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돌아가신 부모님 연말정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손보험금처럼 고인이 살아 계셨다면 받았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보험금은 결정을 마친 뒤에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는 실비 사전의 돌아가신 가족 실비 청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민법과 세법은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지만,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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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도 한 번에 조회됩니다.
2. 빚과 재산 비교: 병원비를 포함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기한은 상속포기 기한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청구: 결정을 마친 뒤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662조).

하나하나 확인하시느라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순서만 지키시면 서두르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