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세금 체납,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이어서 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납세의무 승계란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세금을 상속인이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들어가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신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이미 나간 고지서나 압류 같은 처분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냅니다. 연대한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내 몫의 재산 한도 안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들은 그중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나누는 비율을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분대로 나누더라도 각 상속인의 책임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까지입니다.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포기·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넘기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포기한 사람도 이때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경우: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가운데 법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14년 말에 새로 들어왔고, 지방세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체납 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납부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이 시작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할 일

1.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국세·지방세 체납과 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2. 예금·부동산 같은 상속재산과 세금·빚을 비교합니다. 빚 확인 순서는 부모님 사망 후 빚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3. 세금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포기 기한, 두 방법의 차이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받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정리

부모님의 체납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이어서 내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같은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대로 나누어 연대해 내고 대표자를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126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