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차이

빚이 있는지, 있다면 재산보다 많은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정승인'이지요. 이름은 낯설지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지, 신고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한눈에 비교

마음에 두실 점: 상속포기는 신고로 마무리되지만, 한정승인은 신고한 뒤에도 정리하는 과정을 상속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대신 가족 전체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고려하나요

1. 빚과 재산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를 때: 조회 결과를 다 받지 못했거나, 보증처럼 숨은 빚이 있을 수 있을 때
2.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을 때: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한정승인은 그 연쇄를 멈춥니다
3. 집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빚을 정리하고 남는 몫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 뒤, 해야 할 일 순서

공고를 빠뜨리거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마음이 놓입니다.

한정승인 전후로 조심할 일

• 신고 전: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26조 제1호).
• 신고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 목록에 적지 않으면 역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 상속인 본인의 권리: 고인에게 빌려준 돈처럼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한정승인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031조).

결정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기한은 3개월이니, 상속포기 기한 글에서 마감일부터 확인해 두시고 천천히, 그러나 늦지 않게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