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상속을 더 받는 기준과 청구 방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더해 받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지킨 자녀가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인정 기준, 계산 방법, 청구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 기여의 예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던 사업에 무상으로 일하거나 자기 재산을 보태 상속재산을 지키고 만든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상의 부양·간호를 넘는 요양·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간호 비용을 기여자가 내서 재산이 줄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함께 간병한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간병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래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2019. 11. 21.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동거·간호가 통상 수준을 넘는지, 그 시기·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를 기여분 요소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계산 방법과 예시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계산식: (상속재산 - 기여분) × 각자의 상속분 + 기여분(기여자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A가 3억 3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C·D입니다. 자녀 C가 치료비를 내고 끝까지 간병해 기여분을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이라(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우리 집 기여분 대략 계산해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만 계산하며, 유증이나 생전 증여가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여분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만큼 기여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청구 절차

1. 상속인끼리 협의: 기여분과 나눌 방법을 함께 정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한 번에 심리하고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3. 조정 먼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4. 청구기간 지키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5. 관할 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보통 주소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많은 분이 「간병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기간과 정도를 봅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간병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간병 일지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점: 기여분과 별개로, 가족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상속 순위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여분은 상속인 가운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린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더해 받는 몫이고, (상속재산 - 기여분) × 상속분 + 기여분으로 계산합니다. 협의가 원칙이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오늘은 부양한 기간과 직접 낸 병원비·간병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먼저 협의해 볼지, 바로 법원 절차를 알아볼지부터 정해 보시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돌보신 마음이 공정하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