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마음과 함께 내 몫은 없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1.5 : 1 : 1입니다.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1. 남아 있던 재산: 돌아가신 날 기준의 부동산, 예금 등입니다.
2. 더하는 증여: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3. 빼는 빚: 고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7억 원 × 7분의 2 × 2분의 1 = 1억 원입니다.

2026년 개정: 돈으로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르므로, 청구하기 전에 법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정에서 고인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돌보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제1117조).

1.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상속 개시부터 10년: 몰랐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언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고,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금액보다 마음이 더 아프게 마련이지요. 유류분은 다툼을 부추기려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도 빈손이 되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