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조건과 절차, 공정증서 유언과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9월 20일 새로 생긴 조문이고, 지금 조문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을 상속에서 빼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그보다 넓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나 「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법원 판단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두 번째 사유에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범죄(제1004조)는 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재판 없이 이미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과 순서

1.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다음 순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6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가정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모두 따져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예: 그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사람)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없애는 제도이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 청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걱정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으로 미리 남길지, 상속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은 유언장 효력과 방식에, 최소 몫 제도는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