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병원·호텔 포함 법안 발의 — 정부안과 국회 법안 4건의 조건 비교

가업상속공제 병원·호텔 포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안은 공제 업종에서 병원 등을 빼는 내용이고, 국회에는 필수의료 병원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다시 넣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정부안·국회 법안 모두 심사 전) / 현행은 10년 이상 경영, 한도 300·400·600억 원 / 정부안은 727개 업종으로 좁히며 병원 등 제외, 국회 법안은 필수의료 병원·직접 운영 호텔 포함 / 회사를 물려줄 가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정책브리핑 첨부)에 있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쓰는 현행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입니다.

정부안과 현행, 무엇이 다른가

정부 자료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업종 개편 내용 전체는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안에 정리했습니다. 호텔업이 빠진다는 내용은 정부 자료의 「주요 제외 업종」 목록에는 적혀 있지 않고, 언론 보도로 전해진 것입니다.

국회 법안은 어떻게 다른가

언론 보도를 모아 보면 병원을 남기려는 법안은 넣는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11월 6일 법안은 입원·수술·분만·소아·응급 진료를 계속하는 의원·병원, 객실·식음료·연회를 직접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직원을 둔 호텔을 넣자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에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다시 걷는 것)한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법안 4건 모두 발의 단계입니다. 어떤 안이 통과될지, 여러 안이 하나로 합쳐질지는 국회 심사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승계 계획을 법안에 맞춰 바꾸기보다 현행 기준과 정부안을 함께 놓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 기준 팩트체크

• 「병원은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 아닙니다.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병원·호텔이 다시 들어가기로 했다」 → 아닙니다. 다시 넣자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입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병원이 대상이다」 → 법안마다 다릅니다. 필수의료를 하는 곳으로 좁힌 안이 여럿입니다.

법안 제안 이유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1,928곳(57.4%)이 개인이 연 병원이고, 30년 넘게 영업한 호텔은 8.6%라는 수치가 제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마무리

가업상속공제에서 병원·호텔을 빼는 정부안과 다시 넣자는 국회 법안이 맞서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또는 물려줄 분)의 경영 기간이 10년·20년·30년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준으로 볼지, 정부안 기준으로 볼지 먼저 나눠 두면 국회 결과가 나왔을 때 판단이 쉬워집니다. 승계가 가까운 집이라면 상속세 분할 납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