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안, 727개 업종과 빠지는 업종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이고,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로 좁혀 법률에 적고, 마트·병원·약국 등을 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중) / 현행은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업종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편안은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규정, 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등 제외, 업종 변경은 심사위원회 승인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예정, 회사를 물려줄 가족은 국회 의결 결과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아파트·예금 같은 일반 재산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상속의 공제 논의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논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같은 개편안에서 돌아가신 분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 뒤 사후관리(공제를 받은 뒤 지켜야 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기간)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업종 기준만 자세히 봅니다.

727개 업종은 어떻게 나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을 큰 묶음에서 작은 묶음으로 나눈 국가 기준입니다. 세세분류는 가장 잘게 나눈 단계라, 같은 「도매 및 소매업」 안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파는지까지 구분합니다. 지금처럼 큰 묶음으로 정하면 가업과 거리가 먼 업종까지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음식점업도 16개가 들어가지만,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가업」의 뜻도 법에 새로 적었습니다.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처럼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대상이고, 다른 곳에서 받은 기술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이자·배당 소득이 주된 기업은 뺍니다.

기억해 두실 점: 우리 회사가 어느 세세분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과 다를 수 있습니다. 727개 목록은 법률 별표로 확정되므로, 국회를 통과한 최종 목록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바꾸면: 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은 같은 대분류 안이라면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도 업종을 바꾸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업종 변경을 원칙적으로 막고, 경제환경이나 시장수요가 바뀌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허용합니다.

1. 구성: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꾸리고 민간위원이 과반입니다.
2. 심사하는 것: 「가업」에 해당하는지, 업종 변경을 허용할지, 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할지 등입니다.
3. 절차: 상속세 신고 때 심사 자료를 내면 세무서가 먼저 조사하고,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4. 판단 기준: 기존 기술을 계속 쓸 수 있는지, 일하던 사람들을 그대로 고용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논란 팩트체크

• "병원·약국은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다" → 아닙니다.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공제 한도가 누구나 1,000억 원으로 오른다" → 아닙니다. 「경영 연수 × 20억 원」으로 계산하므로 1,000억 원은 50년을 경영해야 닿는 금액입니다. 지금 600억 원인 30년 경영 기업은 개편안으로도 600억 원입니다.
• "국회가 업종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 언론 보도입니다.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업종 간 형평성을 우려했고, 악기 도매업은 들어가고 악기 소매업은 빠지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업종 목록을 고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아파트 한 채 상속에도 영향이 있다" → 아닙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때만 쓰는 공제입니다.

정리

가업상속공제 업종 개편은 세세분류 727개를 법률에 적고 마트·병원·약국 등을 빼는 정부안이며,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입니다. 확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주업종과 부업종 매출 비중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종이 727개 안에 드는지, 제외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세무사와 상의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상속세 개편 논의는 유산취득세 전환, 어디까지 왔나에서, 현행 세금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