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장, 효력이 있을까? 유언능력과 민법 제1063조 요건

치매 부모 유언장은 진단명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유언하는 순간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 즉 유언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분이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유언능력이란 무엇인가

유언능력은 유언의 내용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민법은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1061조).

치매가 있어도 증상의 정도와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진단명 하나보다 유언 무렵의 진료 기록, 유언장을 쓴 경위, 곁에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경우: 민법 제1063조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생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분(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3조가 따로 정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민법 제938조), 유언을 대신 써 줄 수는 없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민법은 본인의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능력이 있어도 방식이 틀리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치매 초기 부모님의 유언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2.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제1068조). 제3자가 확인하므로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증인 자격: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의외로 많은 다툼이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한 경우」에서 생깁니다. 유언 방식 5가지의 자세한 요건은 유언장 효력 요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은 남습니다

유언장 내용대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모두 가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남겨 주는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됐으므로, 실제로 청구하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헷갈리시면 상속 순위를 먼저 보십시오.

효력이 의심될 때 준비할 자료

• 유언 무렵의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유언장을 쓴 날짜·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
• 성년후견 중이었다면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이 있는지
• 증인이 있었다면 증인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유언이 무효인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치매 부모 유언장은 진단명보다 유언 당시의 유언능력이 핵심이고, 성년후견 중이라면 의사능력 회복과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날짜·주소·성명·날인이 모두 있는지, 증인이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판단이 분명하시다면 지금 유언을 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방법)부터 쓸지 가족과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가족 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