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무엇이 다르고 유류분·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기관 같은 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사망 후 미리 정한 사람이 재산을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탁법 제59조가 근거이고,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유류분 다툼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보다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언과 차이, 세금, 유류분 쟁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구조인가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재산을 맡는 사람(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수탁자가 정해진 사람(수익자)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관계입니다(신탁법 제2조). 유언대용신탁은 이 가운데 사망을 기준으로 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신탁입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유언대용신탁으로 봅니다.

1. 사망 때 수익권을 얻는 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을 얻습니다.
2.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신탁재산에서 돈이나 재산을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신탁 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계약을 따릅니다. 또 사망 이후 받는 사후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제59조 제2항).

기억해 두실 점: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다릅니다. 신탁법 제3조는 신탁을 계약, 유언, 신탁선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만듭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060조), 효력은 사망한 뒤에 생깁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와 자필 유언장 요건은 유언장 쓰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이면 자녀가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받는 방식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사망 뒤 한꺼번에 받게 할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다음 손주까지 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생 이익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다」처럼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으로 이런 순서를 정하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신탁이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냅니다

신탁을 해도 상속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신탁한 재산: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제9조 제1항).
• 피상속인이 받던 신탁 이익: 그 이익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제9조 제2항).
•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사람이 수익권을 얻으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제9조 제3항).

그래서 신고기한과 공제 계산은 일반 상속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와 상속 비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사라지나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지는 아직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신탁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를 크게 적게 주는 구조라면 유류분 다툼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1. 재산 목록 정리: 예금·부동산·주식 가운데 맡길 재산을 정합니다.
2. 받을 사람과 방식 정하기: 한 번에 줄지, 매달 나눠 줄지, 다음 순서까지 정할지 적습니다.
3. 금융기관 상담: 받아 주는 재산 종류와 수수료(설정·관리·해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업체마다 조건이 달라 두 곳 이상 비교합니다.
4. 변경·해지 조항 확인: 수익자 변경권을 계약에서 막았는지, 해지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봅니다.
5. 가족과 세무 점검: 상속세 신고와 유류분 다툼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받을 사람과 방식을 정하고,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여러 대에 걸친 순서도 정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맡기고 싶은 재산과 받을 사람을 한 줄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넘길지, 나눠서 넘길지부터 정하시면 유언과 신탁 가운데 맞는 방법이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