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공론화 시작, 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를 시민 300명이 논의

연명의료 공론화가 11월 7~8일 열리지만 2026년 11월 현재 바뀐 제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약 300명에게 연명의료를 언제 멈출 수 있게 할지, 누가 대신 결정할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공론화 단계) / 현행은 임종과정에서 의사 2명 판단 뒤 의향서·가족 확인 / 중단 시점을 말기까지 넓힐지, 가족 외 대리결정을 허용할지 논의 /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 보고 뒤 특별위원회 논의

어디서 확인하나

토론회 개요와 현행 제도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11월 6일)에 있습니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토의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다만 시민패널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무엇을 논의하나

말기환자는 치료에도 회복이 어렵고 통상 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이고, 임종과정은 통상 수일 안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뒤에만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결정하나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먼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따릅니다.

문서가 없고 환자가 말할 수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이런 뜻이었다」고 일치하게 진술해야 하고, 그마저 모르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 「가족 중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지난 11월 5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적 3,201,958건이 쌓였고, 2025년 연명의료 중단 이행 81,220건 가운데 본인 의사로 결정한 비율은 52.2%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이 결정한 셈이라, 미리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계 전체는 2025 호스피스·연명의료 통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 팩트체크

• 「이제 말기부터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 아닙니다. 말기까지 넓히자는 입장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 「친구나 이웃도 대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아닙니다. 가족 외 대리결정을 허용할지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 「공론화 결과가 곧 법이 된다」 → 아닙니다.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쓰일 예정입니다. 법이 바뀌려면 그 뒤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마무리

연명의료 공론화는 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돌봄 3가지를 시민에게 묻는 자리이고 아직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써 두었는지, 아직이라면 가족과 한 번 이야기해 볼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절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에, 호스피스 이용은 호스피스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