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법

장례를 치르고 나면 챙길 서류가 끝이 없지요. 그 가운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과 바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 국민연금법 원문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이런 분이었다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4.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기억해 두실 점: 위 조건에 맞지 않아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고인이 낸 보험료가 있다면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0조).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가족의 순위

유족연금은 돌아가실 당시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가운데, 가장 앞 순위 한 사람(같은 순위면 똑같이 나눔)에게 지급됩니다(제73조).

배우자의 권리가 재혼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금액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4조). 기본연금액은 고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이라, 정확한 액수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3년 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고, 그 뒤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제76조). 그 나이는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상태이거나, 고인의 25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상태 자녀)를 부양하거나, 정해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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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릅니다

배우자가 본인 노령연금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제56조).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이 월 80만 원,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만 받으면 50만 원이고 내 연금을 고르면 8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한 95만 원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5조).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1. 연금 가입 여부 확인: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거나 1355로 먼저 상담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정리와 함께: 보험금, 예금 정리는 사망 후 해야 할 일의 순서와 함께 챙기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라 연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지요. 다만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을 오래 받쳐 주는 돈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조금 숨을 돌리신 뒤, 공단에 꼭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